
본 포스팅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유형별 등록 방법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업종으로 인력을 직접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과는 다릅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로 2022년 3,725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39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해외 인력을 국내업체에 알선하는 형태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유형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국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를 통해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 해외에 취업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
→ 고용노동부를 통해 등록

등록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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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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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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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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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용면적 10㎡ 이상
용도 : 제1종근생, 제2종근생, 업무시설 중 '사무소'
독립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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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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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2. 직업소개소 등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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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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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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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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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자본금 5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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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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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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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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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천 만원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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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억 원 이상 가입
(국외연수생만 소개 시) 5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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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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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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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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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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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1천만원/3년)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5. 자격, 경력증명 서류(대표자, 상담원)
6. 종사자명부, 직원명단(사진포함)
7. 보증보험 가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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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임대차게약서 사본
5. 자격, 경력증명 서류(대표자, 상담원)
6. 직업상담원 자격증빙 서류
7. 종사자명부, 직원명단
8. 보증보험 가입증빙서류
9. 사무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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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유형별 등록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서류와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작은 실수라도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원한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은 노동법 및 직업안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과정이 고민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전국 업무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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