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정리 보조사료 사료 성분등록

사료제조업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정리 보조사료 사료 성분등록

leeyw3339 2024. 7.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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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정리 보조사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사료를 말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보조사료로는 색소, 유산균,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료는 특정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단독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발간한 2023편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조사료 생산량은 96,994톤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15,365톤에 달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사료제조업에 관심갖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와 함께 사료성분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요건 및 시설

먼저 보조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1. 건축물용도 상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 토지이용계획 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시설 기준

「사료관리법」에 따라 보조사료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하려는 보조사료 특성상 일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전에 시·도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시설기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배양시설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
계량시설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 시설 구비 및 요건 검토

보조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요건 검토하고,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춥니다.

□ 서류 접수·심사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신청서, 시설개요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접수합니다.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업무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담당과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시설 기준·요건에 맞지 않게 작성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료관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대표자 결격사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 현장실사

서류 심사 후 주무관의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제조시설이 일치하는지, 요건에 맞게 모두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중 내부 사진 촬영도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10~15분 가량 소요됩니다.

□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후 별다른 보완사유가 없다면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증 교부 후 관할 시·군·구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사료 성분등록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후 곧 바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료 성분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 준비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2. 원료배합비율표
3. 사료제조공정설명서
4. 사용한 원료 명칭 서류
5. 기타 성분등록에 필요한 서류

□ 절차

사료성분등록 신청 ▷ 사료공정성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 결재 ▷ 사료성분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사료성분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사용불가 및 확인이 안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료제조업 허가와 함께 업허가 후 사료성분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사료 시장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조하려는 사료가 단미, 보조, 배합 사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안에서 또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설기준이 달라지고 서류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으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료제조업, 사료성분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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