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제조,수출입업주류중개업 면허 종류 및 발급 방법 주류면허발급 컨설팅

leeyw3339 2025. 5. 18. 12:01

728x90

본 포스팅은 주류중개업 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다수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면허 유형에 따른 사업 범위와 함께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중개업 면허의 사업 범위

구 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금지 행위
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출입 중개용)	수입(또는 수출,주한국제 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주류	국내 시장에서의 주류 매매 중개 금지 • 직접 주류 매입·보유·판매 행위
주류중개업 면허(나) (국내 매매 중개용)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 (수입주류 포함)	직접 재고 보유 후 판매(도매·소매) 금지 •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

주류중개업 면허 요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1~5 中 하나에 해당)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 전자수입인지(5만원)
- 무역업고유번호증
-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사업자)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주류중개업 면허(나형) 추가 서류
-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그 외 신청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세무서에 접수하면 세무서에서는 1차적으로 구비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현장실사 및 대표자 면담을 실시하며 실사 후 지방청의 최종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주류중개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병역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된 법률도 전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십 건의 주류 면허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및 요건을 보완하는 작업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접수까지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