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경우와 등록 요건
기존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면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케이스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한 경우
- 화장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 제조 위탁 후 판매하는 경우
-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하는 경우
-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품하는 쪽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대표자 관련 서류
3.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약사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2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 (단순 응대, 판매 업무는 인정되지않음)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만 인정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후 대표자 승인을 받습니다.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각 장 마다 작성자와 승인자 성명, 사인 또는 날인합니다.
7. 품질관리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 식약처에서 지정한 18개 시험검사기관 중 한 곳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는 "완제품 유통 전에 품질검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기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신청 절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면 식약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스캔 후 PDF로 형식 변경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 27,000원
- 오프라인 접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식약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 인지를 먼저 구매한 후 우편에 함께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 30,000원
접수 후 서류에 달리 하자가 없다면 영업일수 기준으로 10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주의사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나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등록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혹은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 상호가 있는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경우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사항 외에도 진행하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지자체 마다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보니 혼자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을텐데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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