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완료 사례 중소벤처기업부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하신 조합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물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사업이 부진하여 조합원 모두 해산을 하는 거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해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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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이번 케이스는 조합 운영의 어려움으로 조합원이 모두 해산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이에 조합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사무를 수행 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사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조합 또한 이사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총회 때 주의 할 사항으로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인 및 날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산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의사록 간인 및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간인 및 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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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청산

재산조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시점은 해산 총회 이후부터 청산사무수행 전에 시행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사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만큼 해산총회 이전에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해산총회 때 함께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번 조합은 출자금 외에 재산이 많지 않았으나 주무관과 협의하여 그 방법을 확정지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완료

해산신고 이후 청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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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마쳤다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청산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업무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청산인은 「민법」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청산사무를 수행한 후 청산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총회를 실시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청산업무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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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산·청산 업무는 최소 2회 이상의 총회와 등기 및 각 단계 별로 많은 서류 작업이 요구됩니다. 최종 청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인 만큼 신속하게 해산·청산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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