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사단법인 대비) 설립 절차 정리 전국수임가능

본 포스팅은 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과 설립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 설립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서류작성 및 심사가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인 서류 심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여러모로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진행해야 할지,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장점과 절차 그리고 업무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

​
다른 비영리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요건면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 출자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출자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담당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통상 2~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 시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던 사례 중에서는 출자금 2~300만원으로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 비교적 낮은 인적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이사장 포함)4인, 감사1인, 총 5명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진행시 담당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명 이상의 상시 활동중인 회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영리단체를 규모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여 지역 사회에서 비영리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합니다.

□ 민주적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의 사업 방향, 이사의 활동이 조합의 목적에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에 의해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고,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운영 독재, 소수 이사회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기 좋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 발기인 모집 및 사업의 구체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 사업을 구체화합니다. 사업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주무관청을 정하기 쉽습니다. 중앙부처 안에서도 담당부서를 정해야하는데 사업의 범위가 방대하고 추상적이면 담당부서를 정하는 것에서 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을 정하는데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에 등기된 조합 중에 동일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작성 

목적 사업을 구체화하였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 등을 작성합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트렌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모든 서류 작성을 마쳤다면 창립총회를 실시합니다. 창립총회를 실시할 때에는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출자금, 임원 선임 등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총회에서 진행된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남겨야 합니다. 추후 등기 시 공증을 해야하므로 회의록은 3부 이상 원본 작성합니다. 

​
□ 서류접수 및 심사·현장실사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해당 서류에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것이 없는지 1차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이관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는 전화로 진행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사 대상은 이사장이지만 필요시 임원도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주요 사업의 실행 계획, 조합 운영 계획,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합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교부

현장실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소요기간은 접수일 기준 약 2달입니다. 

□ 그 외 

설립인가증 교부 후 면허세 납부, 회의록 공증,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

조합 설립 인가

설립인가의 핵심과 업무 대행

​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계획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계획이란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란 임원진의 경력사항, 자격사항, 타 기관과의 mou 등의 계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류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절차 준수 여부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설립인가 절차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창립총회가 개최된 사진자료, 창립총회와 사전 공고일 간의 시간적 간격, 정관 및 회의록에 간인 및 날인, 각 서류 상에 기재된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
□ 서류 상호연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서류 간에 내용이 불일치하여 보완을 요청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2회 이상 보완을 받으면 반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내에 기재된 수입지출내역서와 수지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정관·사업계획서·신청서·수지예산서 상의 주·기타사업 내용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대행 범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 대행 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사업 방향을 정해야할지
- 각 주요 사업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 창립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 각 서류의 각인 및 날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 서류 검토 및 접수
- 설립인가 후 진행절차 

상기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과 함께 절차 그리고 업무대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설립인가 업무를 직접 진행하시다가 보완 또는 반려되고 주무관으로부터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라는 요청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는 상당히 난이도있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469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