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보관시설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관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입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제조사나 수입사가 직접 납품하도록 연결만 하는 형태, 이른바 '중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문의주십니다. 창고도 없고 차량도 없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는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관시설 보유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직접 쌓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업이 받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시 기업이 얻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처음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관련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기업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의 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명칭만 보면 직원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도 여러 실질적인 이점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 판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임금 인상 외에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강화할 수 있..

연고·크림제 의료기기 창상피복재와 의약외품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고제, 크림제의 의료기기 창상피복재와 의약외품 구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튜브에 든 겔인데, 하나는 의료기기 다른 하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체에서 의료기기(창상피복재)로 생각하고 상담 신청을 요청하셨으나, 막상 검토해보니 의약품으로 해당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처 치료에 쓰이는 제품은 연고, 크림, 겔, 액제 등 형태가 서로 비슷해서 겉만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냐 의약외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담당 심사 부서, 요구되는 자료, 진행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창상피복재와 의..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2·3·4등급 구분 기준과 등급별 인증 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상피복재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과 등급별 허가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상피복재는 흔히 드레싱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기로, 상처(창상) 부위에 부착해 삼출물을 흡수하거나, 출혈·체액 손실을 막고, 오염을 방지하며, 습윤환경을 조성해 상처 치유를 돕는 제품을 말합니다. 밴드형 제품부터 하이드로겔, 폼(foam) 시트, 콜라겐 소재, 생체유래 흡수성 소재까지 형태와 원재료가 매우 다양합니다.창상피복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국내에 유통하려는 업체들이 준비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창상피복재인데 어떤 제품은 인증만 받으면 되고, 어떤 제품은 식약처 허가에 임상시험 자료까지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창상피복재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

회사에 쌓인 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에 쌓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어느 정도 운영해 오신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계신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는데 증빙이 마땅치 않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쓴 자금이 회계상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붙어 회사 수익으로 잡히고, 세무조사 때 단골 지적 대상이 되며, 폐업이나 지분 정리 시점에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이익을 냈지만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둔 돈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건실해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로 기존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실무에서 종종 생기는 혼선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허가 절차나 접수 창구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역 자체가 분리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검단구로 편입되었는지 서해구로 남았는지에 따라 관할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수임 사례 이번 진행 건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마침 행정구역 개편 시행일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인사·노무 담당자와 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주제가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였습니다.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바꾸면서, 그동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빼두었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상당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인건비 전체가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문제는 이 부담을 다시 임금을 깎거나 수당 체계를 손대는 방식으로는 해결..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습윤밴드와 반창고의 인허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매대에 진열된 듀오덤 같은 습윤밴드와 대일밴드 같은 일반 반창고, 소비자에게는 둘 다 "상처에 붙이는 밴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습윤밴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 반창고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의약외품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차이가 아니라,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 처리 기간, 비용, 사후관리 의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습윤밴드와 반창고의 차이점 반창고 (의약외품) : 물리적 보호가 주목적일반 반창고는 거즈와 접착 테이프로 구성되어 상처 부위를 외부 오염원으로..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OO교육컨설팅기업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의뢰받아 보완 없이 한 번에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창업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기관과의 수의계약·입찰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긴급으로 요청주셨습니다.창업 초기라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했으나 저희 사무소 만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완 없이 한 번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수임 사례 여성기업확인 업무를 진행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소유 비율과 실제 경영 참여 여부입니다. 대표만 여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실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이번에 진행한 기업은 여성 ..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육성법에 직접 근거 조문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지정 지침과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하는 행정적 제도입니다.많은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요청하셨다가, 저희 사무소에서 일부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예비'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