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OO교육컨설팅기업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의뢰받아 보완 없이 한 번에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창업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기관과의 수의계약·입찰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긴급으로 요청주셨습니다.창업 초기라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했으나 저희 사무소 만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완 없이 한 번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수임 사례 여성기업확인 업무를 진행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소유 비율과 실제 경영 참여 여부입니다. 대표만 여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실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이번에 진행한 기업은 여성 ..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육성법에 직접 근거 조문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지정 지침과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하는 행정적 제도입니다.많은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요청하셨다가, 저희 사무소에서 일부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예비'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수..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게임배급업 등록 사례와 함께 게임기 수입 시 중요한 인증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게임기를 수입하여 국내 게임제공업소에 유통하거나, 직접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뽑기기계(크레인게임물)를 수입하시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졌는대요. 해외에서 게임기를 수입해서 국내 제공업소에 유통하고자 하는 때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배급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대구 소재 OO업체에서는 중국에서 인형뽑기기계를 국내로 수입해서 유통하시고자 준비중이셨는데, 게임기 수입을 위해 생각보다 진행해야 할 인증 건이 많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게임배급업 등록 사례 이번 건은 해외에서 아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반려됩니다. 그래서 기업인증 중에서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법령 또는 여러 사이트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보이나, 각 요건 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어 저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옥외영업이 전국 공통 기준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안에서 영업하도록 정해두고, 그 예외를 특정 장소에 한해서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 가능 여부는 "내 가게가 어느 구역에 있느냐" 로 결정됩니다.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든, 위생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든, 허용 구역이 아니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옥외영업 허용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영업은 신고된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져..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신고 옥외영업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운영하다 적발 시 단순 과태료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영업 무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 밖에서 영업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상 입니다. 실제 지자체 보건소가 안내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옥외영업 관련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또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마쳤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목 의료기기 변경신고 사례와 함께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성형부목 변경신고를 수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진행 건은 단순 제품 개선이 아닌 치료재료 급여 등재를 위한 대표님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치료재료 평가에서는 같은 목적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 외형, 기능, 원재료 등에 따라 급여/비급여 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변경신고로 가능한가, 혹은 신규 신고 대상인가의료기기의 변경이 모두 변경신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변경이 아니라 별개의 품목..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 신고 전 3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날이 따듯하거나, 선선한 시기에 가게 앞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하는 풍경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영업 신고 없이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영업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신고한 면적 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고 면적 밖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별도 절차란 '옥외영업'으로 관할 지자체 '옥외영업 신고'를 통해 야외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옥외영업 허용 지역인가 옥외영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지 않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를 예로 들면 「관광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우선 고려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진단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7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적으며, 또 현재 얼마나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인증 신청했다가는 반려되어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입니다.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의사결정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단, 예비사회적기업도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조직형..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기업 이윤의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와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검토하시는 주식회사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망설이시는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해산·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처음 보시곤 "배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