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인천 서해구청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수임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로 기존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실무에서 종종 생기는 혼선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허가 절차나 접수 창구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역 자체가 분리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검단구로 편입되었는지 서해구로 남았는지에 따라 관할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수임 사례 이번 진행 건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마침 행정구역 개편 시행일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메리트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인사·노무 담당자와 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주제가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였습니다.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바꾸면서, 그동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빼두었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상당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인건비 전체가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문제는 이 부담을 다시 임금을 깎거나 수당 체계를 손대는 방식으로는 해결..

습윤밴드와 반창고 인허가 차이점 의료기기 의약외품 창상피복재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습윤밴드와 반창고의 인허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매대에 진열된 듀오덤 같은 습윤밴드와 대일밴드 같은 일반 반창고, 소비자에게는 둘 다 "상처에 붙이는 밴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습윤밴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 반창고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의약외품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차이가 아니라,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 처리 기간, 비용, 사후관리 의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습윤밴드와 반창고의 차이점 반창고 (의약외품) : 물리적 보호가 주목적일반 반창고는 거즈와 접착 테이프로 구성되어 상처 부위를 외부 오염원으로..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OO교육컨설팅기업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의뢰받아 보완 없이 한 번에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창업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기관과의 수의계약·입찰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긴급으로 요청주셨습니다.창업 초기라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했으나 저희 사무소 만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완 없이 한 번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수임 사례 여성기업확인 업무를 진행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소유 비율과 실제 경영 참여 여부입니다. 대표만 여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실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이번에 진행한 기업은 여성 ..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육성법에 직접 근거 조문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지정 지침과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하는 행정적 제도입니다.많은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요청하셨다가, 저희 사무소에서 일부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예비'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수..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게임배급업 등록 사례와 함께 게임기 수입 시 중요한 인증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게임기를 수입하여 국내 게임제공업소에 유통하거나, 직접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뽑기기계(크레인게임물)를 수입하시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졌는대요. 해외에서 게임기를 수입해서 국내 제공업소에 유통하고자 하는 때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배급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대구 소재 OO업체에서는 중국에서 인형뽑기기계를 국내로 수입해서 유통하시고자 준비중이셨는데, 게임기 수입을 위해 생각보다 진행해야 할 인증 건이 많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게임배급업 등록 사례 이번 건은 해외에서 아케..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반려됩니다. 그래서 기업인증 중에서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법령 또는 여러 사이트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보이나, 각 요건 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어 저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옥외영업이 전국 공통 기준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안에서 영업하도록 정해두고, 그 예외를 특정 장소에 한해서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 가능 여부는 "내 가게가 어느 구역에 있느냐" 로 결정됩니다.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든, 위생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든, 허용 구역이 아니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옥외영업 허용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영업은 신고된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져..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신고 옥외영업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운영하다 적발 시 단순 과태료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영업 무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 밖에서 영업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상 입니다. 실제 지자체 보건소가 안내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옥외영업 관련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또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마쳤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목 의료기기 변경신고 사례와 함께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성형부목 변경신고를 수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진행 건은 단순 제품 개선이 아닌 치료재료 급여 등재를 위한 대표님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치료재료 평가에서는 같은 목적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 외형, 기능, 원재료 등에 따라 급여/비급여 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변경신고로 가능한가, 혹은 신규 신고 대상인가의료기기의 변경이 모두 변경신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변경이 아니라 별개의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