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개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 사무소에 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개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대부분 블로그 및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계획중이셨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모두 얼마든지 개별투자자문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지수단을 강구하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부산시 금정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을 진행합니다. 대행구역은 총  3개 구역이며, 용역기간은 2025.1.1.~2027.12.31. 3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과업대상 폐기물은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이며 사업자폐기물 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은 제외입니다.  입찰 접수 마감일은 2024.11.4.(월) 17시이며, 자원순환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합니다. 2024.11.14.(목)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제와 지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란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을 말하며, 지정제란 등록 스포츠클럽 중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순회지도자 파견 신청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회원을 갖춰 스포츠모임을 운영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스포츠클럽법 제15조 3항,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대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수입하시기 위해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주변에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요건 검토 ​ 주류수입면허 발급 신청에 앞서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첫번째로 사무실입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공간 또는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임차하고 계신 실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5월에 접수했던 병행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 소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민간자격증 사업을 위해 협회 설립 업무 대행을 요청하셨었습니다. 협회 설립 후 이이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는대요.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자격증은 타 주무부처 보다 상대적으로 처리가 늦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접수하여 7월 말에 등록 처리되어 생각보다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전 검토사항 ​ 민간자격증 등록 전에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동행매니저 민..

배합 사료제조업 허가 절차와 사료 성분등록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만든 사료를 말합니다. 배합사료는 크게 양축용과 그 밖의 동물, 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반려견에게 주는 배합사료는 "애완용 동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1.5조원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펫푸드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살펴보아도 2021년 기준 17,142,000톤이었던 반면에, 2022년은 17,683,000톤으로 약 3% 성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사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사료제조업에 관심갖는 분들도 많아..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정리 보조사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사료를 말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보조사료로는 색소, 유산균,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료는 특정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단독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발간한 2023편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조사료 생산량은 96,994톤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15,365톤에 달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사료제조업에 관심갖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와 함께 사료성분등록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