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음주 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를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중 적발된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취소되는 것인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취득한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설기계를 작동 중에 적발되셨거나, 혹은 직업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와 면허정지자의 음주운전교육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이의신청 진행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음주운전교육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교육의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종류 및 대상 ​구 분대 상교육시간음주운전 1회자 교육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자12시간 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단, 1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특히 소주 1잔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길로 가다가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맞닿뜨리거나, 뒷 차의 신고, 혹은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국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

설날 명절 음주단속은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인 만큼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다녀오고나서 음복을 하게 됩니다. 1~2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몸 속 혈중알코올은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룻밤을 보내고 운전을 하거나, 불가피 하게 당장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대리를 부르는 것이 현실적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되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벌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

연말연초 술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정말 높습니다. 1월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 면허취소와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경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구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2일 동안 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덕분에 무려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지속되기에 연휴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제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