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적으로 시·도 또는 지방환경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과 기준은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상업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에 설치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대상과 구비서류에 이어서 처리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처리절차 ○ 서류심사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 여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처분업 등)과는 별개로 자가처리 목적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승인 및 신고 대상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 ​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 등)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대리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 매립의 최소화,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친환경적 처리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심갖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에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모든 지역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유역청에 사업계..

본 포스팅은 자주받는 공익법인 지정 보완 및 반려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신규·재지정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서 비영리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각 주무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2021년 이후로 기획재정부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면서 절차 및 서류 심사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신규·재지정 받았던 법인에서 변경된 공익법인 지정 신청 후 보완 요청 또는 반려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자주 보완 및 반려 사유 정리 및 25년 3분기 지정기..

본 포스팅은 치료재료평가신청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및 치료재료평가신청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파주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치료재료평가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심평원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치료재료평가신청 제품은 일회용 부항컵으로 한방 진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입니다. 일회용 부항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청구량이 가장 많은 치료재료입니다. 치료재료평가 절차 1. 서류준비 2. 서류접수온라인 : 요양기관업무포털오프라인 :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 3. 서류검토치료재료등재부 담당자 배정 및 사전 검토 후 ..

본 포스팅은 페기물재활용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서 종류 별 영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