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은 인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무부처 주무관과 심사 담당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직, 재정,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 등 설립 후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잠재력을 전달합니다.  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협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셨는대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불가피하게 상호명을 바꾸면서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신규로 이사 2명을 선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한 구역 밖으로 정하고, 상호명을 바꾼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에 해당하여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 ​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은 모두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조합은 2주전 공고를 하도록 되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셨는데 중구난방이나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결과나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3~4달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다..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뚜렷하게 설립 목적, 사업 구상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설립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상담을 진행했다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설립목적 및 주사업 ​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목적은 비영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