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녹지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에 있으면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경우(500㎡ 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장등록증은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쪽으로 매출 확장을 계획중이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공장등록증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지, 건축물, 환경, 시설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시 요건 검토 개별인지, 계획입지(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정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대형 유통센터 납품, 정책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500㎡ 미만은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혜택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라면 입주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하고, 개별입지라면 건축물 용도, 국토계획법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등록증명서발급 방법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텐트 직접생산확인서 전국수임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국내 캠핑 장비 및 용품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조 689억 원, 2021년 6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더욱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용 텐트는 공공기관에도 납품할 수 있으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납품 및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야외용 텐트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용 텐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요건 ​ □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절차로써 지자체 내에 우리 공장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약 150평)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150평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평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문의주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외 부가적인 혜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발급 준비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달 전남 나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며칠 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직접생산 요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보유 □ 생산시설(임차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건물청소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긴급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신청 후 6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건물청소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수 년간 문제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건물청소소비스 용역을 하셨으나, 얼마 전 한 기관으로부터 감사 문제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으로 의뢰를 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요건 ​ □ 영업신고증 건축물 일반청소업 관련 영업 신고를 통해 영업신고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위생관리용역업) ​ □ 교육이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나라장터 입찰, 수의계약 전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대행 직접생산 증명서는 나라장터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OEM형태로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체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기업체에서 직접 공장을 보유하고 물품을 제조하고 있어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기업체에서 여건상 일부 공정을 외주맡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정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필요정보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해당 제조물품 별로 요구하는 생산인력, 생산시설, 생산공정, 기타 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문의주시는 '인쇄출판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