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절차로써 지자체 내에 우리 공장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약 150평)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150평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평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문의주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외 부가적인 혜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발급 준비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시 혜택

공장등록증 발급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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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 정책자금,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정책 신청시 가점 

□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 정부 및 조달청 입찰 참가
→ 대형 마트, 홈쇼핑 등 납품을 진행하거나,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기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 산업용 전기 사용 가능

□ 각종 대출 상품 가입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뿌리기업인증 등 기업인증 진행시 가점 또는 필수 요건
→ 뿌리기업 등 기업인증제도 신청시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거나, 첨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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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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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상 용도 "공장" 여부 확인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50평 미만 공장 중에서는 임차료, 위치 등을 이유로 주거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장등록 어렵습니다. (예외로 봉제업, 두부제조, 세탁업,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은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공장등록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폐수·비산먼지·소음진동이 배출되는 공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합한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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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표상 제조업 해당 여부

단순 조립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품을 다른 공장에 외주를 맡긴 후 각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만드는 행위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포장, 선별, 재포장, 조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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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여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은 공장등록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업종 등)

그러나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오폐수 배출금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할 때에는 "환경성  평가"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기 등록된 공장이 있는 경우

큰 공장의 일부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전체 면적에 대하여 기 등록된 공장등록증이 있다면 면적 변경을 진행해야,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는데 기 등록된 공장이 있다면 취소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불법·가설건축물 여부

불법·가설건축물이 있다면 원상복구 후에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현장실사가 반드시 이뤄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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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시 등록업종 제한 여부 확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에는 구역 별로 허용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시설구역에 예술스포츠업, 건설업, 보건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목적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합니다.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공장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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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시설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우선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인지, 또 단순 제조는 아닌지 검토합니다. 
요건 검토에 문제없다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배치도와 함께 시설장비명세, 배출시설방지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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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구비서류는 지자체에 접수하면 담당과에서 접수된 서류 상에 누락되거나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닌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배출시설방지계획, 시설장비명세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즉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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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서류심사 후 담당자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사업계획서와 실제 공장의 배치도, 시설장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생산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배출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잘 마련되었는지, 불법·가설건축물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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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보고서 작성 및 유관부서 논의

현장실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소음, 분진, 오폐수, 진동 등)이 있다면 관련 유관부서와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공장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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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발급 및 면허세 납부 

공장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면허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후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에 변경이 있다면 즉시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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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준비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준비도 많지만,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면밀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15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거나,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공장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시설 요건 검토부터 생산공정 보완 그리고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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