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달 전남 나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며칠 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직접생산 요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보유
□ 생산시설(임차보유 인정)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1식 이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필수공정
건설폐기물 투입 ▷ 스크린 및 자력선별 ▷ 파쇄.분쇄 ▷ 순환골재 생산
□ 실적자료
1.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2.순환골재 판매 및 공급대장 등
3.최근 1년 이내 월별 전기사용내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명
2.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3.생산시설사진
4.4대보험 가입증명 명부
5.실적증명자료
6.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
7.건축물관리대장
8.작업공정도
9.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10.그 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기업정보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 수수료 납부 ▷ 서류 심사 ▷ 업체 방문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결과제출 ▷ 검토 및 승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 전에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에 대한 기업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는 납부하는데, 최초 1회 신청은 무료입니다. 2회차 신청부터는 수수료 180,000원을 납부해야하고, 중기업에 해당하면 2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시 2개 이상의 제품을 신청할 때에는 추가제품 마다 50,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최초 신청에 해당하여 별도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서류 중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 후 실태조사원이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진행시 서류와 설비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생산시설과 필수공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필수로 갖춰야하는 생산시설인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인지 확인하고, 스크린과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은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되어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실태조사원은 현장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접수부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까지는 약 3주 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순환아스콘에 대해서도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곧바로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시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기관 입찰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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