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및 남은 정지일수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구제 사례는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 경감 및 과징금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경감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10.16 서울oo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oo구 oo대로 ooo길 oo소재 청구인..

본 포스팅은 음주 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를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중 적발된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취소되는 것인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취득한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설기계를 작동 중에 적발되셨거나, 혹은 직업이..

본 포스팅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심판 진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미성년자 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대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청소년 담배판매 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50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와 면허정지자의 음주운전교육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이의신청 진행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음주운전교육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교육의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종류 및 대상 ​구 분대 상교육시간음주운전 1회자 교육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자12시간 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때 2차 또는 3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미 술에 취한채로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주문을 하거나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이라도 깎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존 구제사례를 통해 노래방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단, 1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특히 소주 1잔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길로 가다가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맞닿뜨리거나, 뒷 차의 신고, 혹은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국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