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단, 1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특히 소주 1잔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길로 가다가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맞닿뜨리거나, 뒷 차의 신고, 혹은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국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설날 명절 음주단속은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인 만큼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다녀오고나서 음복을 하게 됩니다. 1~2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몸 속 혈중알코올은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룻밤을 보내고 운전을 하거나, 불가피 하게 당장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대리를 부르는 것이 현실적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되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벌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