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진행 단계별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십 건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회 진행 과정에서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총회 준비 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총회를 온라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이 가능한가요?「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별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면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임원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조직변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헹정사입니다.  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총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은 중요합니다.   총회의 구성 및 기본 운영 구성 : 이사장과 조합원구분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개최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을 통지의결사항 : 정관 변경, 임원 선출·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협동조합 합병·분할·해산·휴업, 조합원 제명 등(「협동조합 기본법」 제29..

본 포스팅은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해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수입 사례는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비영리사단법인은 2020년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해운항만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관련 비영리단체가 회원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인 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단 법인 정..

본 포스팅은 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과 설립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 설립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서류작성 및 심사가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인 서류 심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여러모로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진행해야 할지,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시 장점과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포함하여 신규 설립 업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변경 인가를 받는 절차가 신규 설립 인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 결코 쉬운 절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에 따라 얻게 되는 장점과 함께 진행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변경 인가..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설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의 구성 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인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영리법인 설립을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명칭도 모호하고, 특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인 운영이 ..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주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주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탈퇴 의사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총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

본 포스팅은 농림축삭신품부 산하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수임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사단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관 변경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 법인에서 정관 변경 인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및 회원 규정에 관한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변경 준비  정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