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시 요건 검토 개별인지, 계획입지(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정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대형 유통센터 납품, 정책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500㎡ 미만은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혜택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라면 입주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하고, 개별입지라면 건축물 용도, 국토계획법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등록증명서발급 방법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텐트 직접생산확인서 전국수임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국내 캠핑 장비 및 용품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조 689억 원, 2021년 6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더욱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용 텐트는 공공기관에도 납품할 수 있으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납품 및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야외용 텐트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용 텐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요건 ​ □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시 사용처와 발급 요건 3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지역 내 공장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둘째,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등록증 발급 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은행대출, 직접생산확인,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정부·공공기관 입찰 혜택 때문입니다.  물론 500㎡ 이상 공장은 법적의무대상이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근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장등록증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요건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장등록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순환아스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5월 초에 전남 나주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업체에서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하면서 여러 기관에 납품중에 있었는데 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공장등록증이 없었으나 여러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공장등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 GR인증, 환경표시인증, 성능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번에 진행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절차로써 지자체 내에 우리 공장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약 150평)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150평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평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문의주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외 부가적인 혜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발급 준비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달 전남 나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며칠 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직접생산 요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보유 □ 생산시설(임차보유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새롭게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든지, 이번에 새롭게 공장을 인수했는데 이전 사업자의 공장등록증이 유효하여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혹은 공장의 일부를 이번에 새롭게 임차하게 되었는데 해당 공간에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150평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인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에서 타 지역 공장 이전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여건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

공장등록증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완요청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갈피를 못잡으시거나, 검토 결과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하거나, 사전 준비가 부실하여 보완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합니다. 150평 이하 공장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구할 때 공장등록을 위한 요건보다는 그 외 요소(접근성, 비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공장등록을 할 때가 되어서 하나 둘 씩 문제가 발생하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지시설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살펴보아야 할 첫번째는 방지시설입니다. 공장등록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시책, 경영상의 이유, 정부 및 조달청 입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등록하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시 건축물용도에서 막히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 입찰, 수의계약,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OEM, ODM 방식으로 제조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상담하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으로 제품 확인을 요청하시는데 확인해보면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 별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