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5년 1분기 법인 두 곳의 공익법인 신규 지정 신청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규 지정, 재지정 업무 상담 및 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5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신청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oo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성남 소재 oo사단법인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여부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비영리법인에게 공익법인 지정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법인 모두 이번에 신규 지정 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으며 요건 검토 후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신규 지정 요건 검토 ​신규 지정 신청 시에 대부분의 법인에서 ..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2024년 3분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 기한에 맞춰 비영리법인은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분기 접수 기한은 10월 10일 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절차 □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 신규 신청 법인은 지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항목 중 설립 목적, 주 사업, 해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요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관할 세무서 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재지정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관이 각 주무부처이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약처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해당 일이 선거일인 관계로 4월 11일입니다. 2분기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종교단체에서는 반드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 □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간혹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임의..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 ​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