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해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수입 사례는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비영리사단법인은 2020년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해운항만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관련 비영리단체가 회원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인 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단 법인 정..

본 포스팅은 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과 설립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 설립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서류작성 및 심사가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인 서류 심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여러모로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진행해야 할지,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설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의 구성 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인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영리법인 설립을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명칭도 모호하고, 특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인 운영이 ..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주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주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탈퇴 의사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총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

본 포스팅은 농림축삭신품부 산하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수임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사단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관 변경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 법인에서 정관 변경 인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및 회원 규정에 관한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변경 준비  정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체 등록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 지원으로는 우편 요금 감면, 조세감면, 공익단체 추천신청 등이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단체와 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으며 요건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와 비..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재지정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관이 각 주무부처이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약처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장점,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성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금과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각 지제차에서 고정적으로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이며, 요건과 능력이 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곧바로 하시는 것..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