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는대요. 고향인 창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재배, 유통에 창녕군 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관련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마쳐두신 상태이셔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작성할 서류도 많고 검토하기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및 사업 구상 ​ □ 발기인 모집 처음 의뢰인분께서 모은 발기..

22년 12월에 업무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사로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는대요. 대부분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인 내지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여해오셨는데, 인가증이나 설럽허가증을 빌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고 신청 기간 내에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발기인을 모아 저에게 설립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 주 사업 유형 결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제출 전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독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보면 각 서류들 간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다든지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보완이라면 일부 서류 수정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 사업의 사업 범위 설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 사업 범위 설정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소관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업 위탁을 하지 못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 단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단순 세무서의 등록을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보는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 사업 마다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 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폭넓은 중앙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정량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일텐데요. 때문에 지금 속해있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된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사단, 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법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 분류합니다. ​ 특수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요건 및 서류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한 그렇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 적지않은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대요. 비용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저렴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

10월 중순에 고유번호증발급 업무 의뢰를 받아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활동을 하고자 하셨는데 참여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유번호증발급이 필요하셨습니다.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임의단체 외에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의단체를 제외한 법인 또는 조합은 설립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길 원하셨습니다. ​ 설립 준비를 하시면서 정관 작성이라든지, 목적사업 구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고유번호증발급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 고유번호증발급 준비서류 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법인으로보는..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