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예비 사회적기업인증 유형 별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제2조에 근거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다수 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인증 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준을 갖추었다고 생각해도 인증 심사 시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

본 포스팅은 사회적 기업 조건 중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관계 없이 여러차례 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보완부터 서류작성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조건 중 영업활동수입과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법인 유형 중에 이제 막 설립하여 업력이 얼마 안되었거나, 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상담 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영업활동수입 및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인증심사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단 하나라도 미충족시 보완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여러 차례 반려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기업의 현황과 사회적기업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단 한 번에 인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3가지(의사결정구조, 수입, 정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사, 임원 이외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대표,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심사기준 1. 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와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지원금광역자치단체 : 취약계층 대상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각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중앙부처 등 : 정책자금 지원, 사업 컨설팅,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저희 사무소에 사회적기업 조건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혼합형'이면서 영리기업이었습니다.  영리기업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거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및 혜택 정리 인증 확률을 높이는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활동도 하면서 기업으로써의 영리활동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은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충족한 기업으로써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온전한 인증을 받지 못한 단계입니다. 비록 예비 사회적기업 일지라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나머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아직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도 충분히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사회적기업도 일정 ..

사회적기업 조건 인증 방법 요건/유형/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과 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던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개선 사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다양한 공모 사업 참여,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조건이 조금 미흡한 기업이라면 보완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건, 유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 독립된 조직형태 1. 민법에 따..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후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핵심 2가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2분기에 접수하고 이번에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충청북도 소재 업체는 "시설 관리" 사업을 메인으로 진행하는 업체로 여러 기관 및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산업군 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대표님께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담을 진행 결과 곧바로 사회적기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확인시 중점사항 ​현장실사는 지자체 일자리경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1탄에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기존에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존재하여 사후관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2탄에서는 나머지 사후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근거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회계연도 내)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노무비 :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1차 경고 :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 (4월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즉시 보완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달합니다.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인증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와 신설 사업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간에 근로자를 별도 고용하여야 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