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조건 인증 방법 요건/유형/절차

사회적기업 조건 인증 방법 요건/유형/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과 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던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개선 사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다양한 공모 사업 참여,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조건이 조금 미흡한 기업이라면 보완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건, 유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저기업 조건

사회적기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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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조직형태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상기 조직의 공통점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1.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 4대보험 가입 및 관련 노동법령 준수 필수

□ 사회적목적 실현

1.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중 한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1. 근로자대표 선임 및 외부 사외이사 선임
2.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 및 1회 이상 개최 실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1.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는 정관 구성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1.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 사회적목적 :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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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현장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30% 이상
또한,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함
괜찮은 일자리 :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 최저시급 이상 급여 지급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란? 보건, 교육, 돌봄, 문화, 예술, 복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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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형

1. 특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특정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일자리, 소외, 범죄, 경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

상기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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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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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창의·혁신형

상기 4가지 유형과 달리 계랑화된 인증요건이나 심사기준이 없음 

주로 계량화가 어려운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공정무역, 국제협력,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설립취지,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와 해결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참여자 및 수혜자 대상 복지프로그램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함 
→ 최근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비교적 계량화가 되어가고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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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검토 및 사회적기업 유형 확정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관,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합니다. 보통 「상법」 회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많이 진행하는데, 생각 보다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님께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회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요건 검토 후에는 진행할 유형을 확정 짓습니다. 이경우에도 비영리법인에서는 비교적 폭넓게 유형을 선정할 수 있지만, 「상법」 회사는 대게 "일자리 제공형" 외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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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준비

그 다음으로 서류 준비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약 30여가지가 넘습니다. 서류 부분은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온라인 접수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는 지역 마다 불규칙적으로 2~4회 오픈되고는 했었으나, 최근에는 분기에 1회 공고가 올라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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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현장평가

각 지역 경제과에서 1차적으로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서류 검토 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경제과 담당자와 대표자 면담을 실시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대표자의 사회적 경영 마인드, 주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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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현장평가 후 검토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심사합니다. 인증 결과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40일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최초 인증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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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건, 유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초기에 정확한 요건 검토를 통해 보완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요건 검토 및 유형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 후에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초기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 및 제출까지 전반에 걸쳐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 유형을 정해드리고,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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