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예비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여러 세제·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혜택과 예비사회적기업헤택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십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법인 지원사업 참가를 위한 지원요건부터 각종 지원사업과 사후관리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지원 요건 ​1.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합니다. 2. 농림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하남시 소재 oo업체에서 중국으로 부터 인형뽑기기계(크레인 게임물)을 수입하여 국내 게임제공업체에 유통을 계획중이셨습니다.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게임산업법)제25조에 근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게임배급업 등록부터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발급 업무까지 의뢰하셨고, 이번에 게임배급업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게임업 인허가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구비서류 -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타- 신규 등록 수수료 2만원 등록 절차 ​1. 요건 검토 및 서류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제16조에 따르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여 만든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개인 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 공동 구입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설립 요건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5인 이상 → 농업인이란?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하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선호 하시는 형태입니다. 설립 조건 ​○ 농업인 1인 이상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① 1,000m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초기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진행하며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비영리 사단법인과 달리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적게는 수십만원의 출자금과 5인의 발기인이 있다면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거나 준비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 최신버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흐름도 1. 설립 준비- 최소..

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만들어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건설폐기물법에서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동법 시행규..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반성문, 탄운서 작성 업무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쉬는 날 친구들과 술 한잔 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2%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였으며 홀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을 때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이 한자릿수..

본 포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적으로 시·도 또는 지방환경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과 기준은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상업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에 설치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대상과 구비서류에 이어서 처리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고 처리절차 ○ 서류심사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 여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