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5년 1분기 법인 두 곳의 공익법인 신규 지정 신청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규 지정, 재지정 업무 상담 및 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5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신청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oo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성남 소재 oo사단법인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여부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비영리법인에게 공익법인 지정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법인 모두 이번에 신규 지정 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으며 요건 검토 후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신규 지정 요건 검토
신규 지정 신청 시에 대부분의 법인에서 정관, 홈페이지 등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업무 착수 후 가장먼저 기존 법인 서류 검토를 토대로 공익법인 지정 요건에 맞게끔 보완해드리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 신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연결 배너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 정관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 불특정 다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 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 외
지정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 경과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서류 준비
요건 검토 후 보완을 마쳤다면 구비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서류 항목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서, 예산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만약 재지정 신청이시라면 기부금 활용 공익활동보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진행하셨다가 반려되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당해연도 초에 결의한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만큼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 지정 신청 시에는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활용·운영 계획 등이 부실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았을 지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 구비서류
1. 공익법인 지정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인가증)
3.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4. 최근 3개년 결산서
5. 예산서
6. 의무이행준수서약서
7.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지정 신청 기한은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세무서에서는 서류 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을 마칩니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어느 분기에 신청하든 지정만 된다면 소급적용되어 당해연도 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3분기에 지정 신청 후 처리되었다면 1~2분기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려, 보완 없이 공익법인 지정·재지정을 받아드렸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공익법인 지정 요건에 맞게 예산서, 사업계획서, 또 재지정 신청이라면 공익활동보고서 작성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요건 검토부터 작성이 필요한 일체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전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48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leeyw3339.tistory.com
25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완료
기부금 사업계획서 작성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법인 지정
공익법인 지정 대행 사무소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2024년 3분기 (0) | 2024.09.06 |
|---|---|
|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0) | 2024.07.05 |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0) | 2024.06.03 |
|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0) | 2024.05.10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0)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