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이전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요건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는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한채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인가라고 해서 신규 인가 보다 널럴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 □ 구비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총회 개최공고문 4. 총회 의사록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조합원 명부 9. 조직변경 이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

교육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즈음 연락을 주셨는데,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원분들께서 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안되셨습니다. 조합을 해산.청산하는 쪽 보다는 적합한 분들이 도맡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을 찾으셨는대요.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께서는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주사무소와 함께 상호명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상호, 주사무소, 임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했고, 현재 업데이트된 정관과 차이가 많아서 바꿔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근거) 그래서 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이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여러 업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업력을 쌓아가야 하는 만큼 여러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받습니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3개의 조직만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효력을 갖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기 있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영리법인 보다 설립 요건이 널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라면 구성 인원수 요건을,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큰 제약이 없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

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기 많은 유형은 "취약계층 고용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요건이 명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받는 인건비 관련 부수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려는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고, 증빙 자료에 따라서 인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보니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인증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고용했다가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소 반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의 범위와 증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지원 사업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는대요. 고향인 창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재배, 유통에 창녕군 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관련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마쳐두신 상태이셔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작성할 서류도 많고 검토하기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및 사업 구상 ​ □ 발기인 모집 처음 의뢰인분께서 모은 발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주무관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는대요.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생각 보다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납부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설립 이후 발기인은 이사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이사장 명의 통장의 잔고..

작년 10월에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을 이번달에 마쳤습니다. 의뢰하신 이사장님께서 개인 업무로 많이 바쁘셔서 예상했던 것 보다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조합은 지난번에 맡았던 것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인 21년도에 아동복지센터를 법인화하는 붐이 일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법인화를 거쳤는대요. 법인이 되면서 생각하셨던 것 보다 혜택은 적고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은 여러 차례의 총회와 등기를 거쳐야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 - 보건복지부 해산 신청 단계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의 첫번째는 주무관청에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