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22년 12월에 업무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사로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는대요. 대부분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인 내지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여해오셨는데, 인가증이나 설럽허가증을 빌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고 신청 기간 내에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발기인을 모아 저에게 설립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 주 사업 유형 결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제출 전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독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보면 각 서류들 간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다든지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보완이라면 일부 서류 수정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 사업의 사업 범위 설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 사업 범위 설정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

경영공시란 사업 경영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합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의 2 근거) ​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공시가 의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니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해야할 이유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해도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 따라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라면 비록 목적사업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반드시 경영공시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 □ 경영공시 대상 ​ ..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된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사단, 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법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 분류합니다. ​ 특수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요건 및 서류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한 그렇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 적지않은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대요. 비용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저렴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

6월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9월 초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1년 6월 경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을 유지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설립 때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례의 총회와 2차례의 등기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 해산 신고 준비서류 ​ ..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사업을 어떻게 정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겁니다. 이사장님들께서 염두하고 계신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첫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령 주사업유형을 선택했다고 하여도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여 조합의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사업이 조금 방대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대요. 설립 인가 과정에서 100%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그래서 주사업유형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조합 설립 준비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 ​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사업..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