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3개의 조직만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효력을 갖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기 있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영리법인 보다 설립 요건이 널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라면 구성 인원수 요건을,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큰 제약이 없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설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인력이 적으나 비영리 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영리법인 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
1. 각 시.도 또는 시.군.구와 같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지원 용이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으로 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가점을 제공합니다.
→ 제한 자격을 걸어두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 제도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이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단,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비율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10% 개인은 15%(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30%)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로 활동할 때 보다 기부금 모금이 용이하고 사업 운영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절차 (공공기관 수요 발생 >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방법 결정 > 제품 구매)
5.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시 추가로 지원 사업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설립 준비
1. 발기인 구성
2. 주사업 구성 및 주무관청 선정
3.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등 제반 서류 작성
4. 창립 총회 및 회의록 작성
5. 주무부처 서류 접수
□ 설립 신청
1. 주무관청에서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배정
2. 구비서류 요건 검토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 이관 → 내용 심사
4. 이사장 및 필요시 주요 임원 면담 실시
5. 최종 의견서 주무부처에 전달
6. 주무부처에서 최종 설립 여부 결정
7.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 이후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 진행)
1. 출자금 납입
2. 등록면허세 납부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4.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부터 등기까지 소요 기간
□ 서류 접수 후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시 단골 질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에 따른 법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 처리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평균적으로 접수 후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설립 준비 기간과 설립 인가 이후 등기 절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작성과 창립 총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들이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 사업계획의 방향성과 증빙자료 구성도 준비 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립 인가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설립 등기까지 통상 한 달은 소요됩니다.
따라서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넉넉하게 4~5개월 이상은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은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적극 권장드립니다.
첫번째, 주사업 및 세부 사업계획 구성을 위해 주무부처 선정 및 담당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주무부처 담당자와 협의가 잘 되어야 매끄럽게 설립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제반 서류 작성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준비해야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시 이러한 부분까지 매끄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기 두 가지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회도 여러 번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의록, 정관 등 서류 간인 및 날인을 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기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며, 시간도 그만큼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시 제반 보완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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