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연말연초 술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정말 높습니다. 1월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 면허취소와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경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구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2일 동안 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덕분에 무려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지속되기에 연휴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제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

코로나도 사실상 해제되고 날도 더워지니 밖에서 간단하게 캔 맨주를 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면 1~2시간 만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대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자주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규모를 줄여보고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대..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작년 12월 초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7년 전에 한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겨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는대요. ​ 현재 음주운전은 투아웃 제도로 인하여 2번째부터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련성이 높다면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 30분 간의 상담 끝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이고, 또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① - 진행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익침해가 상당하거나, 음주 측정..

추석 이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질문의 90%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 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변수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담하실때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제가능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고, 저녁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곳도 주차장, 도로 갓길, 음주단속 등 다양합니다. ​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다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음주운전 기준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행정처분 1회 적발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

최근 행정심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5~6m 후진을 하던도중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음주를 했다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이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운전 경력, 직업,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