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설날 명절 음주단속은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인 만큼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다녀오고나서 음복을 하게 됩니다. 1~2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몸 속 혈중알코올은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룻밤을 보내고 운전을 하거나, 불가피 하게 당장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대리를 부르는 것이 현실적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되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벌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

연말연초 술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정말 높습니다. 1월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 면허취소와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경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구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2일 동안 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덕분에 무려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지속되기에 연휴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제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

코로나도 사실상 해제되고 날도 더워지니 밖에서 간단하게 캔 맨주를 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면 1~2시간 만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대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자주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규모를 줄여보고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