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술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정말 높습니다.
1월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 면허취소와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경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구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 정당한 사유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는 중요한 수단
2. 뺑소니 검거 등의 유공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모범운전자
□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1. 생계형 운전자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지게차 기사와 같이 일이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자를 말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다니기 불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차량 운전이 잦은 외근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범
과거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교통사고 유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대물 사고 이력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하게 처리가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하여 처리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과거 전력, 성별, 나이, 직업, 혈중알코올농도 등과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1번씩 기회가 주어지는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에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1.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
2. 중앙행정심판윈원회 소속 소위원회
□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행정심판 접수 → 피청구인(관할 경찰청) 답변서 작성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부 → 답변서 제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재결 통보 → 피청구인 재결에 의한 조치 → 민원 회신
□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요되며,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구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제조업 회사 내 영업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전국 곳곳을 이동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셨는대요.
거래처와 회식 후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던 도중 미리 주차장에서 차를 빼두기 위해 운전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적발되었습다.
운전이 불가한 경우 직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되실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부양가족, 생계곤란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접수 후 최종 결과를 받기 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감경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초기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직업적 특성, 부양가족 유무, 생계 등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에 자료 준비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진행시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하게 되는데, 대부분 작성 경험이 부족하여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행정사와 진행하신다면 초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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