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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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적발 시

 

구분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면허정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08% 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관계 없이 면허취소 (2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불응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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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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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자이거나 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 유공으로 경찰관서 표창을 수여 받은 자 및 기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처분의 감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처분 감경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110일)로 감경됩니다. 


■ 대상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유지할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 종사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당시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여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감경·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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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과정

1.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교부
2. 행정심판 청구소 작성·접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3.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4. 부충서면 제출
5.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행정심판 결과는 평균적으로 서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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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 가능성 낮음, 특히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당히 불리함 
2.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불가능하나 상황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불가능
4.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한 경우 → 구제 가능성 낮음
5. 혈중 알코올 농도 0.8%에 근접 → 구제 가능성 있음
6. 경찰관 폭행 → 불가능
7.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긴 경우 → 구제 가능성 있음
8. 생계형 운전자 → 구제 가능성 있음(여기서 생계형 운전자는 통상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말함)
9. 생계 어려움(부채, 부양가족, 질병 등) → 구제 가능성 있으나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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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재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손놓고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을 그대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작성, 양형자료 준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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