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처분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적발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구제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다르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감경대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
-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자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자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아무런 조건에 제약 없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훔쳤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취지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서는 자유롭게 어떤 이유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당한지, 또 위법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후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청구 후 60일~9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은 1회로 종결됩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부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구제 상담 전 체크리스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기와 같은 사항을 파악해둔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종류
단순음주, 대인 또는 대물사건, 뺑소니, 무면허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1미만, 0.1~0.15미만, 0.15이상 구분
□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판단한 경우, 3회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때 까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등
-과거 음주전력 / 교통법규 위반 전력
-직업
-부양가족
-중환자, 장애가족
-주거형태
-그 외 억울한 사항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점이 있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직업 혹은 부양가족 문제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작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구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주운전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준비가 어렵다면 경험있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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