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시책, 경영상의 이유, 정부 및 조달청 입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등록하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시 건축물용도에서 막히는 ..

대표님께서 긴급으로 요청하신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신청하고 7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해당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었으나 발급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장은 극세사 원단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있었습니다. 500㎡이상의 공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공장등록증발급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표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등록을 하여야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장의 면적이 500㎡를 초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빠르게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공장방문 ​ 저희 사무소는 비대면으로도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배출시설 ..

작년 말 공장등록으로 견적 의뢰와 함께 상담을 요청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말에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월 초 회사 내부 행사 및 일정이 많아서 공장등록 업무가 뒤로 밀렸고 다른 업무가 어느 정도 처리됨에 따라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대요.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의료기기&의약외품을 수입 및 제조하는 업체로 업력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한 탄탄한 업체였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향후 수출, 기관 납품 등을 생각하셨을 때 공장등록증이 필수라고 생각하셨다는대요. 직원들이 공장등록을 직접 진행하려고 했으나 배출시설 명세 등 일부 작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군포 부근에서 이미 공장등록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 업무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장등록 제출서류 □ 구비서류 -공..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셨던 업체에서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변경신고 대행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등록한 업종코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이 되는 업종코드로 변경하고자 저에게 변경신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처음 등록했던 업종코드와 새로 등록하는 업종코드에 큰 차이가 없었고, 제조 과정 또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변경신고 진행 절차 □ 진행흐름 입주 변경 신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조건부) → 입주계약서 작성 및 입주 변경 수리 통지 ​ 입주 변경 신고는 최초 입주 신고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기존 제조하는 제품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었고 업종코..

22년 6월 중순 군포에 처음 공장을 임대하신 후에 공장등록증 발급 의뢰를 주셨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시고서 반년만에 규모가 커지면서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셨다는대요. ​ 시흥에 있는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하셨는데 이전보다 공장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 절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다시 업무 의뢰를 주셨습니다. ​ 그래서 직접 공장 방문을 하여 입주 가능한지 확인하고 업무위임계약서 작성 후 진행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 계약 진행전 확인사항 ​ □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 ​ 임차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 계약을 신청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임대인의 공장을 임차인에게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업종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 다양한 종류의 산업단지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집계된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264개였습니다. ​ 산업단지는 환경 오염 관리, 효율적인 제조업 관리, 업종관의 시너지 등을 이유로 지정된 공간에 공장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의 장단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세금, 지원정책 등의 메리트가 분명한 만큼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대요.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공장등록과 달리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등록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 계약 진행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든지, 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등 중소기업 관련 인증 내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류는 필수제출 서류로 포함되는 만큼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잘 알고계십니다. ​ 그러나 아직 발급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이라면 어떻게 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헤메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처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

22년 12월 말 기관에 납품 과정에서 공장등록증이 필요하여 저에게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500㎡ 이하인 공장으로 작업복, 근무복을 제조하는 업체였는대요. 500㎡ 이하의 공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다보니 지금까지 공장등록증 없이 운영하셨다가 급하게 납품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 이처럼 500㎡이하의 공장일지라도 최근에는 업체 납품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공장의 위치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가능한대요. 이번에 진행..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라장터를 통한 관공서 납품입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조달청에서 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을 체결할 때 조달청에서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함께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 신청 절차 ​ 기업정보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실태조사 → 서류..

뿌리기업확인서는 국가사업 지원제도, 외국인 인력지원, 자금 지원 등 혜택이 많아서 지원이 절실한 신생 중소기업에서 관심갖는 기업인증이라고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구체적으로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업제도란? ​ 나무 줄기, 잎처럼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선정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선정기준 (뿌리산업 범위) ​ 뿌리기업확인서 선정기준은 뿌리산업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로 판단합니다. ​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6대 기반기술(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