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인터넷 신문사 창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는 과거 5인 이상 인력요건으로 인하여 언론기관 등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 누구든지 1인 언론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2016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을 말합니다.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독립된 언론사 설립 외에도 평생교육원 설립 목적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 하나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은 인터넷신문사 등록 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형태로 비교적 쉽게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어 평생교육원 유형 중 인기 많은 형태입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 요건
1. 동일명칭 여부 확인
기존에 등록된 신문사와 동일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동일 명칭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신문사명 등록이 가능한지는 "홈페이지 매체명 조회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간 단위 기사 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으로서 제기능을 위해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간 게재 기사 건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3. 도메인(사이트주소) 등록
서류 접수 이전에 자체 사이트를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서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홈페이즈 도메인 확인증
- (단체) 규약 및 설립 증빙 서류
- (법인) 정관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발행인과 편집인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심사기준
인터넷신문사 등록 업무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서류 접수 시 별도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검토사항
-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동일한 제호(언론사명칭) 존재 여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법여부
- 사전 기사 게시 여부
서류 심사 보완사항이 없다면 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문사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 후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할 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반드시 명칭, 등록번호, 신문명, 발행인, 편집인 등을 표시·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사항 변경사항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신문 발행을 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론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은 오프라인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시려는 대표님들께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할지,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진행 타임라인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홈페이지 제작 알선, 인터넷신문사 등록, 평생교육시설 설립 업무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만 세부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신청서 또는 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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