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설립 요건 검토·보완부터 서류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원이란 온라인(줌, 팀즈, 티비, 기타 도구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 대상이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격평생교육원은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원 보다 인기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전체 평생교육원 설립 상담 관련하여 전체에 70%가 원격형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형태
원격평생교육원은 온라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교육 형태에 대한 일정 조건을 요구합니다.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하는 경우 인정
학습비를 받는 원격교육(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 제외)
불특정 다수의 성인
-> 예를 들어, 기업의 연수원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형태는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장 부설 형태로 진행
아울러 교육대상이 유아, 장애인, 초·중·고교생이라면 평생교육원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컨텐츠 중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원격형태 시설·설비 요건
원격평생교육원은 사무실에 대한 증빙 서류 외에도 원격 설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메인 계약서
- 서버임대계약서
- 콘텐츠계약서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증명서
참고로 원격평생교육원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업무지원시설(아파트형 공장)이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력 요건
평생교육원원은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평생교육사를 구하지 못해서 등록을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3급 무관하게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은 전문인력도 별도 요구를 하고 있으나 원격평생교육원은 전문인력 없이 1인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별도 알선은 제한되므로 업무 대행을 의뢰하실 때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면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들어가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평생교육시설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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