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교육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즈음 연락을 주셨는데,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원분들께서 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안되셨습니다. 조합을 해산.청산하는 쪽 보다는 적합한 분들이 도맡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을 찾으셨는대요.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께서는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주사무소와 함께 상호명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상호, 주사무소, 임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했고, 현재 업데이트된 정관과 차이가 많아서 바꿔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근거) 그래서 고..

의약외품 수입/제조 준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2. 사내에 의약외품 수입관리지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지 입니다. 상기 1번과 2번이 모두 충족되어야 그 다음으로 해당 제품이 허가품목인지 신고품목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서류 준비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수입/제조 허가 컨설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도 위의 두 가지 사항은 먼저 체크해야 수월하게 진행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해당 여부 ​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 제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

올해 초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함께 1등급 의료기기수입신고를 진행했던 안경 전문 업체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에 수입 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처음 수입 준비를 위해 상담을 진행할 당시 해당 제품이 안경 렌즈와 시력 보정용 안경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서 어떤 제품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입니다. 그래서 먼자 자료를 갖추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넣었습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 ​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 사진, 외형, 치수, 특성, 원재료 등의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기허가받은 제품 중에 신청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

종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을 긴급 의뢰받아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종로구는 총 3개 권역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이번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간 폐기물수집운반 용역을 대행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입찰 신청일 이전까지 영업구역이 해당 구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영업대상 구역이 종로구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티오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염두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종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성평가 제안서 항목 ​ 1.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집..

부산시 기장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용역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으로 총 3년 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또는 2년 내지로 계약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부산시 기장군은 계약 기간이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해왔으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부산시 기장군과 같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 기장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제안서 평가와 함께 약 10분 간의 제약요약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PPT제작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성평가 제안서 항목 ​ 부산시 기장군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안서..

5월에 신청한 민간자격증 발급 건이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진행 상황도 알 수 없었던지라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내 유관부서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운좋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그나마 빠르게 일 처리가 진행되어 민간자격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 민간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대상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모두 ..

부산시 강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 입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이번에 가로청소와 무단투기를 전담하는 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계약 기간이나 담당 구역 및 세부 업무 내용은 지자체 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폐기물수집운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습니다. 의뢰하신 시점이 공고가 올라온 후 시간이 좀 흐른 시점이라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 제공을 잘 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입찰 참가 ​ 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첫째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둘..

탄원서에는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를 엄벌해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후자는 선처의 구제를 바라는 취지를 담습니다. 저는 주로 선처 탄원서 작성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받게 될 처벌 및 처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탄원서 작성 경험이 없다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탄원서 예시 가이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예시 가이드 □ 탄원서 예시, 육하원칙으로 작성 할 것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내용을 파..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

올해 1월 주류 수입면허 발급 의뢰받은 건을 얼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님이셨습니다. 기존에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던 중에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을 발견하셨고 해당 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주류 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그리고 해외제조소등록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을 겸엄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는대요. 의제주류판매업을 받고 주류수출입업까지 겸업할 수 있을까요? □ "둘 중 하나만 득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