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작년 10월경 의뢰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대행을 맡아 진행한 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득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가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인테리어 폐기물, 건물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실 목적이셨습니다.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중이던 고양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효율적인 관리를 이유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영업대상 구역이 전국이었기 때문에 타지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청소행정과에서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 ​ □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신청서 2. 폐기물수집..

작년 11월 중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호주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과 국내 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용산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 주류수출면허 발급 요건 ​ 관련 서류 제출에 앞서 기존 업체가 진행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 여부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건축물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 ​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

10월 말 대표님께서 자신이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용 가드" 1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받아서 제조업 허가와 품목 제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신고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사용목적, 방법, 작용원리 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쳤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제조업 허가와 1등급 의료기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 구비서류(개인사업자 기준) 1. 대표자 건강진단서 2. 품질책임자증빙서류 3. 업소 소재지/창고/사무실/실험실 정보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1탄에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기존에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존재하여 사후관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2탄에서는 나머지 사후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근거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회계연도 내)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노무비 :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1차 경고 :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 (4월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즉시 보완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달합니다.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인증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와 신설 사업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간에 근로자를 별도 고용하여야 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활동 외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활동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기타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실시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및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곧 바로 수익사업을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모든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방법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익사업 허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진행 절차 ​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없고,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토해야 할 서류는 "정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이전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요건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는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한채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인가라고 해서 신규 인가 보다 널럴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 □ 구비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총회 개최공고문 4. 총회 의사록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조합원 명부 9. 조직변경 이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

한국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46조 9,000억원이며, 산업 종사자수는 65만 7,000여 명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7위권에 해당하는 정도로 상당히 규모있고 경쟁력있는 산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광고 부문 외에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콘텐츠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파악하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기업부살창작연구소 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의 장작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