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다빈도 보완 반려 사유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leeyw3339 2025. 6.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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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자주받는 공익법인 지정 보완 및 반려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신규·재지정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서 비영리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각 주무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2021년 이후로 기획재정부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면서 절차 및 서류 심사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신규·재지정 받았던 법인에서 변경된 공익법인 지정 신청 후 보완 요청 또는 반려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자주 보완 및 반려 사유 정리 및 25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완&반려 사유

○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은 하였으나 기부금모금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인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한 모든 자료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법인의 사업목적 및 사업 추진 계획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목적이 공익성이 충분한지, 대상이 불특정 수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서에서도 사업의 공익성이 명확한지, 사업계획은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 선거운동 사실 여부
법인명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에서도 공익법인 지정 업무를 진행하다가 대표자의 선거운동 이력이 확인되어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접수 전 정관 검토 후 필요 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시)
공익법인 재지정 법인은 지정 기간 동안의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상의 공익 활동이 비영리성을 띄는지,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등을 전부 확인하고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신규 3년, 재지정 5년)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 (신규 지정)의무이행준수서약서
- (재지정)공익활동보고서

25년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대행

저희 사무소는 수십 건의 공익법인 지정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사무소에서 전부 보완 진행하여 10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 진행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요건 검토 및 업무 위임 계약
법인설립허가증, 공익활동자료, 정관,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정확한 견적 및 업무 위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요건 보완 및 서류 준비
저희 사무소에서 공익활동보고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작성을 전부 맡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서류 접수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 접수 진행해드립니다.

4. 지정 고시
지정 고시 확인 후 대표님께 별도 안내드립니다.

25년 3분기 지정 신청 마감일은 25년 7월 10일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는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공익법인 지정 보완 및 반려 사유 소개와 25년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안내드렸습니다.

3분기에 접수하지 못하면 4분기 접수일인 10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십 건의 공익법인 신규 지정, 재지정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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