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5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고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총 3곳의 법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공익법인 신규 지정·재지정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업무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5.03.31.자로 기획재정부에서 25년도 1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 되면 당해연도 포함 3년(재지정 6년)간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324개의 공익법인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박탈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 및 관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신청 시 검토사항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신청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지정
공익법인 요건에 맞는 정관
홈페이지 제작 여부
주사업 성격
대표자 또는 법인명 선거운동 사실여부
□ 재지정
공익법인 지정 요건 유지 여부
홈페이지 기부금 모금 내역 및 활용 실적 공개
공익활동 실적 자료
대표자 또는 법인명 선거운동 사실여부
준수사항
□ 정기 공시 및 보고 의무
공개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개방법 : 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보고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방법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결산서류 공시
공시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방법 : 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총자산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공시 가능
□ 전용계좌 관련 의무
개설시기 : 공익법인 지정 후 3개월 이내
의무사항 :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 시 미사용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기부금 영수증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관의무 : 5년간 보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작성 시 해당 금액의 0.2% 가산세 부과함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외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컨설팅
1. 기본 요건 검토 후 업무 위임 계약
공익법인 신규 지정·재지정이 가능한 지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실시하고 보완 가능한 수준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업무 위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작성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예산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시) 등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3. 서류 접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신청 기간 내에 합니다.
4. 공익법인 지정 완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변경·지정 고시 확인 후 결과 안내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결과에서 저희가 접수한 3개 법인 모두 100% 지정을 받으며 다시 한번 높은 성공률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익법인 지정 심사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정관·운영계획·공익성 요건 등의 철저한 검토가 필수인 절차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불가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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