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출입면허는 (가), (나)로 구분합니다. 면허 (가)는 "주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고 면허 (나)는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합니다. 

두 면허는 동시 취득 가능하며, 각각에 대해서도 취득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수출업

면허발급기준

■ 기본 요건 
1. 사무실 및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이력이 없을 것
4.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는 최소 22㎡ 이상이면서 무허가·타법령에서 창고로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는 주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창고는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전부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준비서류

- 주류판매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무실 및 창고 사용권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고유번호증
- 신용정보조회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주류수출입업

발급절차

1.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 관련 요건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2. 서류검토
→ 구비서류 누락 및 오기재 여부, 사업계획서 심사, 사무실 및 창고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4. 현장실사
→ 제출한 서류와 사무실 및 창고 일치 여부
→ 사무실과 창고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대표자 면담(주류수출입업 관련 운영사항)

5. 종합적 심사
→ 지방국세청 최종 심사

6. 면허증 교부
→ 주류수출입업 면허증 (가), (나) 교부
→ 면허증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 영수증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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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중 특히 (나)형에 해당하는 주류수입면허는 겸업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면허 발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차례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며 수십 건의 발급 경험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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