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의뢰받아 진행한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등록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3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과정이 일반적으로 3~4개월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의뢰인에게 자신있게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인기있는 주제로 유망한 분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서 메타버스 자격증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2년도 메타버스 민간자격증 기사를 살펴보면 한 달에 최대 9개까지 등록 될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의뢰인은 메타버스 민간자격증이 너무 많이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다보니 기존에 등록된 자격증과 차별성을 두어 운영규정을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간자격증 구비서류
□ 개인 또는 미등기 단체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 재산의 목록,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5. 공동인증서
6. 대표자 등록기준지
7. 결격사유확인서
□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 재산의 목록,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6. 공동인증서
7. 임원결격사유확인서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자체 교육과정 해당여부 확인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된다면 별도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3가지에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학원법」 제2조
-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 과외교습시설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교습
□ 「평생교육법」 제 2조
- 모든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취미, 체육, 오락, 교육 등을 목적으로하는 활동
만약 교육과정이 위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면 관련 인가.허가.신고를 진행한 다음에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업체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였을 때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서류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차 서류 심사 → 결격사유 및 금지분야 검토 → 주무부처 이관 → 민간자격증 등록증 발급
민간자격증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가입하신 후에 제출서류 첨부와 함께 등록 신청하려는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상에 기재된 내용과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과의 일치여부
- 운영규정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 자격증 취득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는지?
- 자격검정, 자격기준, 평가항목 등이 각 등급 및 내용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그 외에 몇가지 검토 후에 보완 할 사항이 없다면 접수 처리됩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접수완료되지 못하면 그 다음달에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되면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과 함께 신청한 주무부처 내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등 정량적인 부분을 먼저 심사합니다.
이상없다면 주무부처로 이관하여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등 내용적인 부분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민간자격증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총 3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등급 간의 평가기준, 검정방법, 자격기준 등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 후 한 차례의 보완 요청을 받아 급하게 운영규정 내용을 수정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기간 안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시 주의사항
□ 자격증명칭 선정
- 자격증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분야와 함께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분야로 정한 자격증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사'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명칭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등록 신청하려는 민간자격증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각 주무부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명칭을 파악해야 합니다.
□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직무해설, 수혜대상, 검정기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각 항목 간에 내용이 유사하거나 판단이 모호하다면 주무부처에서 등록 심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게되면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 자문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는 직무내용, 주요직무 비중, 직무수혜대상, 검정과목별 세부설명, 주무부처 선정 사유 등입니다.
- 이때 기존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고 당연히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문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제출된 서류로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반려되거나 추가 검토자료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시 비용과 절차 안내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비용은 자격증 갯수와 자체 교육과정 보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견적 의뢰를 주시면 현재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자체 교육과정 판단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증 갯수에 맞춰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및 견적서
2. 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진행 및 준비서류 안내
3.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입 내용 및 제출 서류 검토)
4. 민간자격증 발급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사례와 함께 대행 비용과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격관리 운영규정을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인가, 등록, 신고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가, 등록, 신고 절차 또한 행정사가 대행 할 수 있어서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 설립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