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면허 종류별 시설기준과 발급 방법 주류면허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운율 대표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1인 양조장 창업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란 적은 양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제조자에게 적합한 면허로 일반 면허와 비교했을 때 시설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1인 양조장 또는 소규모 형태의 제조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적합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가능한 주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 위스키, 브랜디 

8가지 주류를 제외한 유형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은 불가하며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양조장 설립

제조장 공통사항

 

☑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

☑ 담금실 및 제조용기의 구분  -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별로 구분하여 운용  ▪ 단, 세척전문시설(CIP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 제조용기 공통이용이 가능

☑ 주류 외 식품제조  - 주류 제조시설을 식품제조를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방법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구비  - 증류시설, 나무통, 입국실(또는 입국기), 살균시설, 당화ㆍ자비시설 등

☑ 제조장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제조장 내 제조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등 변동이 생긴 경우  - 주류제조용기의 폐기 또는 추가 등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용기를 추가한 경우 용기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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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

주류 종류 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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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과실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의 총용량 : 0.5kL 이상  나) 담금 및 저장조 : 5kL 이상 120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소주(증류식)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 5kL 이상 2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위스키, 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나)와 다)를 합해 5kL 이상 2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위스키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절차 

1. 입지 및 시설 요건 사전 검토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폐수 규제 등 확인 2. 관할 세무서 신청 : 주류판매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명세서 등 구비서류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  3. 국세청 기술 검토/현장 실사 :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제조 방법과 시설 도면 심사 진행.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실사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4. 면허증 발급 및 사후 관리 : 면허 발급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국세청 '주질 감정'을 통과한 뒤, 식약처 '품목제조보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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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그 자체만으로 주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주질감정, 상표신고, 공장설립승인, 품목제조보고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제조면허 발급 및 주류 판매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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