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와 같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판매장 마다 시설 기준 및 그 밖에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는 동일 면허 내에서도 주류의 특성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지는데, 세무서 조사관 조차 제대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발급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주류란 주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주정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주조정) ​ 여기에는 발효주, 증류주, 주정, 기타 주류 등이 포함됩니다. ​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주류수입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요건 주류수입업 ​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할 경우 ​ 창고면적 22㎡ 이상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규 여신이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되어야합니다. ​ 주정(공업용 주정)을 수입할 경우 추가 사항 ​ 주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건조기, 간이증류기 등 12가지) 저장조 : 주정 종류별로 330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