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2조) 농어업인이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4조)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구비서류를 갖춰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을 통해 동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1.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2.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3. 대출 시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십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법인 지원사업 참가를 위한 지원요건부터 각종 지원사업과 사후관리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지원 요건 ​1.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합니다. 2. 농림축..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두 법인의 차이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띈다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인 간에 설립 요건도 다르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도 조금씩 다르며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비농업인이 정부 지원이나 사업 참여 등을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하십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했을 때 요건이 널럴한 농업법인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법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절차나 준비할 사항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