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사업장이 저희 사무소와 가까워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타 화장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셨고, 향후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이었는대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사업의 범위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상기 4가지 중에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획중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업체도 2번과 3번 사업을 진행 예정이셨기에 2가지 모두 한번에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 구비서류
1.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4.화장품책임판매자 증빙서류
5.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6.품질관리기준 매뉴얼
7.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고, 지방식약청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시 신청 수수료가 오프라인 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관련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가장 먼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사항과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3 근거)
□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별도 현장실사는 없으며 서류검토 후 결격사항이 없다면 등록 완료 처리 통지를 받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등록 면허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판매업자는 등록 후 당해연도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제품 원료의 목록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및 등록 후 교육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등록 후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정 교육실시기관
1.(사)대한화장품협회
2.(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만약 기간 내에 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습니다.(「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바목 근거)
만약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난 3월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경력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업체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3155535824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blog.naver.com
관련 매뉴얼 작성부터 위수탁 계약까지 구비 서류를 갖추는 부분분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등록필증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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