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한 개인이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가 유망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력사무소, 가사도우미 파견 업체, 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 헤드헌터(서치펌)의 공통점은 모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기업과 개인을 매칭하는 대가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무등록 영업 시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을 위한 핵심 3대 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1. 자본금 요건 개인사업자 : 법적으로 정해진 납입 자본금의 하한선이 없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5천 만원 이상(지점 추가할 때마다 2천 만원 가산) |
| 2. 사무실 요건 전용면적 : 10㎡(3평)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 용도 : 유료직업소개소로 사용 가능한 용도일 것 |
| 3. 인적 요건 대표자(법인은 임원 2명 이상)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 요구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행정직렬)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구비서류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나 핵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종사자 명부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 및 증빙 서류
-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 명부
-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절차
1. 등록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 시설, 인력, 자본금 요건 검토 및 신청 서류 준비
↓
2. 서류 접수 :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 등
↓
3.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 서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 대해 범죄 결격사유를 조회
↓
4. 현장실사 : 현장에서 사무공간인지, 면적 충족 여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확인
↓
5. 등록증 교부 및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교부, 영업 개시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이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1인 법인으로 시작하시려고 했다면 인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자격 및 경력 증빙과 사업계획 때문에 초기 창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대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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