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시 요건 검토 개별인지, 계획입지(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정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대형 유통센터 납품, 정책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500㎡ 미만은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혜택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라면 입주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하고, 개별입지라면 건축물 용도, 국토계획법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등록증명서발급 방법을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시책, 경영상의 이유, 정부 및 조달청 입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등록하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시 건축물용도에서 막히는 ..

6월 중순에 진행했던 공장등록 신청 대행 건이 이번에 완료되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업무를 의뢰한 곳은 IT계열 회사로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는대요. 이번에 군포시에 공장을 무상 전대받으면서 공장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기존에 다른 공장에서 IT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Kiosk 생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에서 Kiosk까지 생산하는 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로 공장을 무상 전대받으셨다고 합니다. ​ 무상 전대해준 회사에서 전대해준 층을 전시장으로 사용중이었는대요. 현장실사 전까지 생산설비 셋팅을 완료하면 되어서 바로 공장등록 제출서류 작성부터 진행했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무상 전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