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제와 지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란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을 말하며, 지정제란 등록 스포츠클럽 중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순회지도자 파견 신청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회원을 갖춰 스포츠모임을 운영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스포츠클럽법 제15조 3항,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이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여러 업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업력을 쌓아가야 하는 만큼 여러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받습니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