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feat. 군포 가루치약 제조공장)

작년 말 공장등록으로 견적 의뢰와 함께 상담을 요청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말에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월 초 회사 내부 행사 및 일정이 많아서 공장등록 업무가 뒤로 밀렸고 다른 업무가 어느 정도 처리됨에 따라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대요.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의료기기&의약외품을 수입 및 제조하는 업체로 업력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한 탄탄한 업체였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향후 수출, 기관 납품 등을 생각하셨을 때 공장등록증이 필수라고 생각하셨다는대요. 직원들이 공장등록을 직접 진행하려고 했으나 배출시설 명세 등 일부 작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군포 부근에서 이미 공장등록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 업무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완료

공장등록 제출서류

□ 구비서류

-공장등록 신청서 (500㎡ 미만 공장)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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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체는 500㎡ 미만 공장으로 공장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500㎡ 이상의 공장이라면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공장 배치도, 생산설비, 에너지 소모량, 배출시설 명세 등을 작성합니다. 

특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종류, 배출량 등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반드시 거치므로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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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방지시설& 환경영향평가

□ 방지시설&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명세에 해당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위치에 공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시설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공장등록이 불가하거나 조건부 발급을 받게 되는대요.  

의뢰한 업체는 가루치약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배출시설 명세에 해당되는 설비 및 물질이 있었습니다. 가루치약 특성상 제조 후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소음.진동이 큰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대요. 일정 기준을 넘기는 장비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공장에서도 소음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설비가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공장등록 절차

진행 과정

 

□ 공장등록 진행 프로세스

서류 제출 (일자리 기업과)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유관 부서 논의 (환경관련 부서) → 공장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



공장등록은 공장등록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일자리 기원과에 제출합니다. 지자체 마다 공장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부서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군포시에서는 일자리 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상에 잘못 기재된 것이 있는지,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으며 보완 후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 환경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설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 실사 후에는 유관 부서와 논의를 거치는대요. 특히 환경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상없다면 면허세를 납부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까지 약 3주 소요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

이상으로 군포시 공장등록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주만에 발급이 완료되어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150평 미만의 공장은 대게 납품하는 기관에서 요구해서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혼자 해보시려고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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