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중순 군포에 처음 공장을 임대하신 후에 공장등록증 발급 의뢰를 주셨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시고서 반년만에 규모가 커지면서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셨다는대요.
시흥에 있는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하셨는데 이전보다 공장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 절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다시 업무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 방문을 하여 입주 가능한지 확인하고 업무위임계약서 작성 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진행전 확인사항
□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
임차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 계약을 신청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임대인의 공장을 임차인에게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업종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공장등록은 필수입니다. 가끔 입주한지 얼마 안된 임대인은 공장등록하는 것을 잊어서 임차인의 산업단지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업종코드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코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라면 22, 26, 27, 28, 29, 58, 62, 70, 72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만 입주할 수 있으며, 나주문평농공단지에는 13, 16, 25, 26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가 다른 만큼 미리 산업단지별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와 산업단지 내 구역별 입주 가능 업종코드를 잘 확인하셔서 입주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진행한 시흥 매화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코드는 24, 25, 26, 27, 28, 29,30, 33로 총 8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업체가 입주한 구역은 첨단산업구역으로 27코드(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만 가능했습니다. 업체에서 제조하는 물품도 스마트관련 제품으로 문제없이 입주 가능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과는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 진행 절차
입주 계약 신청 → 입주 계약 체결 → 생산설비 등 설치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현장실사 → 공장등록증 발급 (산업단지 입주 완료) / 면허세 납부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입니다. 입주 계약 신청시 임대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입주 계약 신청서와 임대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갖춰서 관활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무관은 서류 심사 후 입추 계약 체결을 통지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생산설비 중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이다보니 상기 관련 법에 저촉되는 생산설비는 없었습니다.
입주 계약 체결 통지를 받으면 생산설비 등을 설치해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공장안에 생산설비 등의 설치가 끝났다면 곧바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처음 입주 계약 신청한 것과 다르게 제조설비를 추가하였거나 변경된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까지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신청 서류와 비교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없는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없다면 2~3일 내로 공설립립등 완료 신고 수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서류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입주 계약 신청
- 임대신고서
-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서
- 임대차계약
- 사업계획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입주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이상으로 시흥 매화산업단지 입주 계약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흥시 주무관님의 빠른 업무처리 속도 덕분에 보완없이 모든 절차를 잘 마친 덕분에 의뢰인도 상당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이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계속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기관에 납품 및 정부 사업 등을 참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대요. 그래서 ISO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도 저와 함께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발급, 산업단지 입주 계약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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