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① - 의류 제조업

작년 12월에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근무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롭게 납품하게된 기관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공공기관,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생산증명서를 필수적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에서 급하게 직접생산증명서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① - 사전 준비사항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이전에 몇가지 사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
□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신청시 공장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체로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려는 중소기업 제품 요건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다면 공장등록부터 우선 진행해야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만 갖춰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가능하십니다. 

사이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포함 여부 확인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진행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12개 제품, 632개 세부품목이 있습니다. 632개의 세부품목에 진행하려는 제품이 없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증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② - 제출서류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서류는 각 제품 마다 상이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근무복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작업공정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임차보유 인정x)

근무복은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입니다. 각 경쟁제품 마다 임차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복의 경우 임차보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임차하고 있는 필수 생산시설이 있다면 해당 제품은 모두 업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모델명 등을 세세하게 기재하게 되어있는대요. 저는 직접 공장에 방문하여 공장장님과 함께 생산설비를 확인하고 서류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체 내역, 4대보험 등은 기본적으로 3개월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③ - 진행 절차

​

□ 진행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실태조사원 배정 → 현장 실사 → 최종 심사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완료 

위에서 말씀드렸던 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요건을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요건에 맞게 서류를 업로드하였는지, 최근 3개월분 서류를 업로드해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완 사항이 없다면 현장 실태조사원을 배정합니다. 실태조사원은 공장 방문 전에 면담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현장 실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면담자는 최초 신청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쉬운 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장 내 직원으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가동하도록 시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와 실제 공장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갯수, 모델 등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실제로 직접생산을 하고 있었고 현장실사 당일에도 직원들이 의류 제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사를 마치면 통상 7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체는 정확히 7일만에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라장터 입찰 참여, 물품등록을 위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요건을 따져보고 각 제품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 보완요청까지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납품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스트레스받지 않고 보완없이 한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